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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부터 소득 공백 없이 정년 65세로" 양대노총 토론회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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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입틀막법
제47조 7/제48조 2~4/제48조 7~10/제50조 3~4/ 제50조 9~10/제64조 1~2/제65조/제66조/ 제70조/제71조/제73조/제75조 2/제76조/제77조 약칭: 개정 정보통신망법 별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대상자: 대형 플랫폼 사업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 법안 진행 과정 ‧제안자: 2025년 12월10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blog.naver.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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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자기돌봄 휴가' 생긴다···연 1일 추진
최호정 의장 대표 발의···시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서울시 본청 이어 의회도 도입···번아웃·공직 이탈 방지 취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도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발의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강석주·김영철·김종길·김태수·소영철·이상욱·이성배·이종환·최민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blog.naver.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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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높인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환경 변화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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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복합개발 대상지 확대…역세권 준주거지 포함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blog.naver.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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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데이터·거버넌스 핵심 변수
송옥주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데이터·거버넌스 핵심 변수 18일 송옥주 의원·농특위·농협,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 토론회 8월 개정 농안법.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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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또는 반공법)에 의한 단순 찬양·고무죄 소위 ‘막걸리 보안법(반공법)’ 피해자 구제 확대_260622
■ 위법수사 기록(증거) 없는 피해자도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 개정(폐지된 반공법 피해자에게도 준용)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026년
blog.naver.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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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사설]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6.06.20. 00:00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이들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사전 투표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돼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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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사설]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사전 투표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돼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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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완전 삭제해야"…與 형소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김영호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blog.naver.com ·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