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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소속 소추처(訴追處)는 안경도(安慶道) 안동 송현동 50사단 충효회관, 인근에 두는 소추처법(訴追處法) 제정해야
이 법은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소속 소추처(訴追處)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소추처) ① 감사수사원 소속 소추처는 범죄 수사 ,수사 지휘,영장 청구,공소 제기,공소 유지 사무를 관장한다. ② 감사수사원 소속 소추처는 소추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3조(소추처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소추처는 대법원에
blog.naver.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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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이시원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김학의
심우정 이시원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김학의 김기춘도 윤석렬도 박영수도 검사다 주진우도 한동훈도 권성동도 검사였다 수많은 검사는 특수계급이다 모든 법의 치외법권에 검사가 존재한다 수사하고 취조하고 기소하고 웃기지 않냐 세계적으로 이런 사법제도는 없다 지가 혼자서 수사 취조 기소한다 이건 신이다 아니 신보다 더한 무한 권력이다 이러니 그냥 죄를 만들고 없앤다 웃기지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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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감사수사원은 안경도(安慶道) 안동 송현동 50사단 충효회관,인근에 두는 감사수사원법 제정해야
감사수사원법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절 조직 1조(목적) 이 법은 헌법기관 감사수사원(감사처,소추처)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수사 및 공공기관 감사,범죄 수사,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 감사수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2조의2 (소재지) 감사수사원은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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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경기방송]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형소법 처리 예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재편된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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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2025년 대선 및 2024년 총선 선관위 자료 확보
[사진=연합뉴스] 지난 6·3부정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지역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과거 전국 단위 JTBC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송파·서초·강남 등 지역 선관위와 선관위 전산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합수본의 압수수색 영장....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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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의 씨(種)를 말리자는게 기본 목표...
수사 막바지 영장 '몰아치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유 위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진.......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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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3단계 시나리오?(Plan A, B, C)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과잉·부실 수사 등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며, 법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 / / 보완수사권 폐지 및 검사의 독자적 영장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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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추가 정황…경찰 수사 확대
경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통해 추가 피해자 조사 중 통신기록 및 대화 기록 확보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최 전 의원 구속 상태서 혐의 입증과 여죄 확인 수사 강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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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대응방법｜고등학생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대응방법｜고등학생 조건만남 아청법 관련 사안,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는 수사 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구속영장을 청구할 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후 불과 하루이틀 내에 열리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정교한 변호인의견서와 법리적 변론이 갖춰지지 않으면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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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수사방해검사 공소처 고발 기자회견 (26.07.24.)
우리는 최영중 아동성착취범 수사 방해에 가담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범죄자 비호를 위해 영장 단계부터 막는 검찰의 작태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뻔뻔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접수 거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추태까지 벌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