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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없이 상가주택 공사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실형 종합건설면허도 없이 상가주택을 짓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로챈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B씨와 울주군 한 부지에 상가주택...
- '밍크고래 포획' 수차례 징역형, 또 작살로 4마리…"실형"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포획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
- "일자리 소개" 속여 감금, 학자금대출도 강탈…20대 실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지인의 후배를 유인해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도록 해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
- '8명 사상'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 관련 5명 유죄…4명 실형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1번 하역장에 사건 차량이 들어오자 적재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차량 배기구 주변에서 불꽃이 발화해 근처에 있던 상품 박스에 옮겨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화재 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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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해 갚을게” 연인 돈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갚겠다”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
- "코인 투자해 갚을게" 연인 돈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갚겠다"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차선 바꾸는 차량 골라 '쿵'…보험사기로 수억원 챙긴 일당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26) 씨
- 연 178% 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2명 실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김해 등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다
- '성범죄 실형' 고영욱, 유튜브 폐쇄되자 이번엔 틱톡 개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폐쇄 이후 이번에는 틱톡 계정을 개설했다. 고영욱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틱톡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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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돌며 ‘던지기’ 필로폰 1.6㎏ 수거한 중국인 일당…2심도 실형
서울, 경기도 등을 돌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1㎏ 넘게 수거하고, 투약한 중국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각 원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