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추미애 "불법 명령은 거부하고 적법한 명령엔 책임 있게"... 을지연습 앞두고 안보 메시지 추미애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율곡홀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며 "비상계엄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 각자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 대법, 삼성증권 ‘112조 원대 주식배당’ 오류 책임 일부 인정 삼성증권이 ‘112조 원대 주식 배당’ 오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주가 폭락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증권 주식 처분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8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 선관위 소청 기각에…국힘, 서울시장 등 지선 무효소송 최 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 등 의혹이 심각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선거소청 사건 심리에서) 구술 변론했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 대법, 尹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내란 항소심 재개 전망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
- 모텔서 前연인 둔기 폭행…달아나다 추락, 다리 부러져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남성은 12일 오후 1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전 연인의 머리 등을 소지하고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할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남성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정확한 사건
-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배치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
- ‘두살 아들 살해’ 아내 “남편이 119신고 못하게 협박”…일부 혐의 부인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B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실 그동안은 무서워 말을
- 부산서 잠든 中여성 성추행하고 소변 테러…日남성 징역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이 사건은 여성이 사건 직후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은 수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 [단독] "사회주택 사면 배임? 오히려 이득" 배임 아냐" 반박한 변호사들 12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녹색친구들 사건 관련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 게스트하우스서 中 관광객 ‘성추행·소변 테러’ 日 남성, 집행유예 부산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또 B 씨의 캐리어와 옷 등에 소변을 봐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은 B 씨가 사건 직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