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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도운 관리자…검찰, 징역 1년 구형 (사진=뉴스1)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씨의 병역법...
- 헌재 "병역기피자 일률적 해직은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해직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부실복무’ 송민호, 병역 담당자에게 돈 빌려주기도…“복무이탈 대가는 아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와 1박2일 낚시를 가거나 금전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송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 '입대·대체복무 다 거부' 활동가, 첫 공판서 "현행 대체역은 위헌"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0일 두부(본명 김민형)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사회복무요원 당시 8일 이상 '무단결근' 30대, 2심서 형 가중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동원훈련 불참' NC 김형준, 약식기소 처분…구단 "유의하겠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형준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 검찰, ‘송민호 부실복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구형 ‘위너’ 송민호(33)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0일 오후 병역법
- "해직 요구는 양심의 자유 침해"... 병역거부 활동가,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 활동가는 4월 15일 병무청에 출석해 병역법 위반 혐의 첫 조사를 받았다.
- '복무 이탈' 송민호 "상태 안좋을 때 무단결근…연차로 꾸며"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습니다.송 씨는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 ‘부실 복무’ 송민호 “담당자와 복무 이탈 공모 안 해…배려로 느꼈다” 다만 담당자가 결근을 허용했고, 근태를 기록하는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