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양수진 씨가 운영하던 '로테이션빠' 퇴직금 체불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양 씨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직원 3명에게...
-
아들 두 명 허위취업·횡령 방조한 경찰간부…법원 "강등 정당"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 금태섭 "尹 대법 결과 안 바뀐다…선거법은 좀 고쳐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당이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금 있는 법으로 봐서는 쭉 이게 다 유지가 돼 왔다"며 그동안 선거법 관련 법원 판단이 유지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0'하나 잘못 적어 18억 집 180억에 입찰…법원, 경매양식 고친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매 입찰 가격을 잘못 적어 넣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자 법원이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새로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2일부터 입찰가격 적는 칸을 개선하고 주의문구를 추가한 새 '기일입찰표' 양식을 마련해 법원 경매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5·18 폭동' 게시글 무죄…대구법원 국감서 잇단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게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 美 법무부, 코미 전 FBI 국장 10년 전 일로 기소…세번째 형사 기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무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0년 전 직원들에게 기밀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한 세 번째 형사 기소다. 26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10월 FBI 국장 재임 시절 민감한 국가 안보 문서를 유출했다는
- 서울동부지법에도 폭발물 협박 메일…의심 물체 발견 안 돼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전국 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잇따라 접수된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청사 수색에 나섰다. 26일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 및 법원 보안팀과 함께 이날 오후 1시19분께부터 오후 1시50분께까지 동부지법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 美 "국제결혼 파경 후 외국 반출한 아동 송환 거부시 비자 제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외국 국적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동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관련 법원 명령 이행을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
- '5·18 폭동' 게시글 무죄…대구법원 국감서 잇단 비판(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같은 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의원도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게 "5·1
- 美 법무부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 통해 첫 명령…법원 설립 30년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비공개 법원에서 진행된 전례없는 소송에서 추방 명령을 얻어냈다. 공개된 법원 문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 테러리스트임을 인정하고 본국으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