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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공사대금 진행,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까? 공새다금 소멸시효의 진행 공사대금 민법 제 166조 제 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
-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6.6.9, 선고, 2014다58139,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자 2017스515 결정[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공2017하,1383] 【판시사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결정요지】 민법
-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고 2017다3499 판결[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2]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 [판례소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민법
- 1강 민법의 개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가 발생 · 변경 · 소멸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당사자), 법률관계의 객체, 법률사실(법률행위와 같은 용태 또는 사건) 존재하여야 하.......
- 망국의 지름길 호주제 폐지의 계기가 된 사안당시 이혼모는 자녀를 자신의 가에 입적(이적)하고자 관할 호적 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 제1항 사안.헌재는 법원이 위헌 제청한 민법 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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