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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blog.naver.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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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시기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blog.naver.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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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해지의 불가분성 원칙 적용배제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민법 제547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blog.naver.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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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blog.naver.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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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부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규정이 재산상 이득의 이동을 정당화시키는 법적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261조는 청구권 발생을 근거 지우는
blog.naver.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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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시행된건가요?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비공개 끌올 작성일2023.12.19 조회수 34 더보기 답변1개 최적원문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채택답변수 931받은감사수 3 초인 법, 법률 , 계약, 민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전자공증제도는 제가 찾아보니 2018. 05. 28. ~ 2018. 06. 08.
blog.naver.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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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약금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등을 판례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blog.naver.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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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
blog.naver.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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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판단기준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blog.naver.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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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해결론
인생과 법률, 이승훈 법무사입니다.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다면 당사자가 정하였을 내용대로 계약을 수정해 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애초의 계약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자가 민법
blog.naver.com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