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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육성 첫 법적 기반…5년 단위 국가계획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www.etnews.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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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금융, 규제보다 속도가 뒤처질 판”… 핀테크 업계, ‘혁신 친화적 정책’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분야 AI 7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가 “AI 금융 시대에
www.edaily.co.kr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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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했다’ 비판, 뼈 아파”…자성 속 다시 열린 기후특위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www.segye.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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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제 푼다…"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더 쉽게"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 개선과 디지털트윈국토,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www.edaily.co.kr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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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 개정안에 플랫폼 업계 공개 지적…“형사책임 과도”
정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보안처리 규정을 두고 플랫폼 업계가 보완을 요구했다.
www.etnews.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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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반발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권리 밖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고 항의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노동연대,
www.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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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하한선'?… 청소년 371명 '탄소중립법' 재개정 촉구
이번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구로구 청소년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www.ohmynews.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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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이르면 내주 재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사가 이르면 내주 재개된다.
www.segye.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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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법으로 세우고 재정으로 움직여야" 제도화 로드맵 제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과 재정·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www.ohmynews.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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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소방 맞춤 의료에 시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로, 소방 직무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
www.edaily.co.kr ·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