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사위,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 의결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여당 주도로 추진한 '검찰개혁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
[단독]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 앞두고 농가 예상수익 37% 급감
지금까진 실증사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6월 통과돼 12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 지시…청문요청서 제출도 미뤄질 듯(종합) 이날로 전망됐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제출도 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 '중수청,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보완수사' 법안, 범여권 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 “용산공원에 집 짓지 말라”… 반대 청원 5만명 넘었다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우선수용병원 지정·의료진 처벌 면제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는 기소 요구한 前 권익위 기조실장…檢 '혐의없음' 불기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 "응급실에 환자 두고가면 끝인가"…뿔난 의료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
[속보] 이 대통령, 김지용 변호사 초대 중수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오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 정은경 "기초연금, 내년 1분기부터 물가연동 소급 지급"(종합) 정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20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