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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핵심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와 책임’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64)」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앞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이하 특별조치법)과 사실상 한 세트로 추진됐다.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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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로 국민주권 충실히 이행”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7건 정비 본격화 국가유공자법·탄소중립기본법 8월 처리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정비를 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국회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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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목적 체계적 의정활동 수행 위한 총 11개 장·89개 조문으로 구성 [호남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 신정훈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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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와 AI 부동산 리터러시
국회 재임 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주택·도시재생·건축 분야의 법률 제·개정 활동에 참여했다.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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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 통과율 충북 1위…돋보인 민생 입법 성과
평가, 대표 발의 102건 중 35건 본회의 통과율 34.3% 예금자보호법·은퇴자 마을 특별법 등 국민 체감형 민생 입법 다수 처리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에 따르면, 엄 의원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2026년 5월 29일) 기준 대표 발의 법안 102건 가운데 35건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34.31%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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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2026년 세제개편안, 완화 가능성은?
정부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법률 개정사항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국회.......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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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기존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에 담는다”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존 사업 편입·확장 추진 연천BIX·DMZ 평화공원 등 기존 거점 활용해 개발 효율 높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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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정원은 경찰부 수사본부,중앙선거위원회 선거처 등에 이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정원은 경찰부 수사본부,중앙선거위원회 선거처 등에 이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국회 의장ㆍ부의장ㆍ위원장ㆍ처장 및 국회 의원 다. 대법원장,법원장,처.......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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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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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발의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구급대·응급실 실시간 정보 공유 '응급실 뺑뺑이' 방지 추진…골든타임 확보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수용을 지원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