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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바3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제343조 제2항 )-합헌 부분’ 및 제3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8. 22.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소송 - 최종 판결(설명의무 위반) 선고 2005다39662판결< 소송경과 >1.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원고청구 기각)2. 선고 2003나44195 판결(항소 기각)3. 환송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파기환송)4.
- 전 검찰총장 동생 신승환 씨 서울자산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인정 파기한 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1천6백여만원을 선고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서 216,666,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
-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이주노동자 정책 비교1) 1. 영국 1) 이주노동자 정책 동향 최근 수년간 영국에서는 외국인의 이주와 망명 이슈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높아져 왔다. 이 법안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보다 신속히 추방하고 항소 채널을 재정비하며, 불법노동,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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