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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27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재는 이날 베트남 국적 ㄱ씨와 그의 자녀 ㄴ씨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을 법으로 정하지...
- 시부 10년 한 집서 모신 며느리…헌재 "상속세 공제 대상 제외는 합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A 씨는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세금을 늘려 고지했다. 옛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헌재 "사유 소명기회 줘야"(종합)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기피자에만 해고…2028년 2월까지 개정"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명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 헌재 "병역기피자 일률적 해직은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해직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기피자를 해직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당사자가 소명하거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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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 [속보] 헌재 "'재직중 병역기피자 해직의무'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재직중 병역기피자 해직의무'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헌재 정식 판단 받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
- '참고인에 압색 영장 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다음 달 헌재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 헌재 창립 38주년…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은 사회 최고 규범"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창립 38주년을 맞아 "대통령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놓아 헌법이 우리 사회 최고 김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38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국 헌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 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