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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전문(2023.4.27)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류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blog.naver.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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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영입]
수료 2001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연구관 2006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국제인권법 전문 LL.M. 2010 ~ 2011 미국 International Judicial Fellow 2011 유럽평의회 Venice Committee 한국연락관(liason officer) 2012 ~ 2015 인하대학교 법전원 교수 (헌법
blog.naver.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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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 부인과 클리닉 근무 후기
미국 대학병원에서만 근무했던터라, 부인과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파트타임이었지만 꽤 신선했다. 2022년 6월, 낙태법을 보호해주던 Roe v. Wade를 번복함으로써 낙태가 더 이상 헌법 상 권리가 아니게 된 것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메.......
blog.naver.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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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아키라, [메이지 유신]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끈 군함 쿠로후네(흑선)의 내항에서 1868년 메이지 유신, 1889년 메이지 헌법 공포 이후 1900년경까지를 다룬 노학자 다나카 아키라의 균형 잡힌
blog.naver.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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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의 식탁 '데뷔 칼럼' : ‘낙태권’ 폐기, 대졸 백인여성 표심 바꿨다
서울을 지난 달에 들렀을 때, 메디치미디어 관계자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2022년 미국 중간선거의 판세가 바뀌는 듯 하자 '낙태 이슈와 대졸 백인 여성'을 주제로 칼럼 원고를 월요일에 미국은 ‘견제와 균형’을 헌법 정신으로 구현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인지, 대통령 취임 후 2년만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대체로 집권당의 패배로 끝났다.
blog.naver.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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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독후감
.’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中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1775년 미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서, 프랑스 혁명과 1789년에 작성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리고 1948년
blog.naver.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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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저자는 헌법의 추상성과 법 조문상 헌법 자구에 구속되는 헌법해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 수정헌법 8조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미국 수정헌법 9조에서는 본 헌법이 열거한 사실이 그 밖의 시민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지
blog.naver.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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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 제103조 혁파하라!
‘법관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 제103조 혁파하라 ∙사람들은 헌법을 신성불가침한 모세의 계약의 궤인 양 여긴다. 헌법은 인간사고의 발달과 항상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 ∙양심은 비겁과 같다. 양심은 회사의 브랜드일 뿐이다. - F.O.W. 와일드 ∙행동하는 자는 항상 양심이 없다.
blog.naver.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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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역사] 보통 사람의 시대를 만든 미국의 서민 대통령 '앤드류 잭슨'
잭슨은 어린 시절 미국 독립 전쟁에 참여했지만 영국군에 붙잡혀 포로가 됩니다. 이때, 잭슨은 엄청난 고초를 겪었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잭슨은 법률 공부를 시작했고,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테네시 헌법 기초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blog.naver.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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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직도 안하셨나요? 서두르세요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안하면 벌금내는 2020 Census 인구조사 [미국생활이야기]
이 인구조사는 미국 헌법 1조 2항에 규정 되어있으며, 저(이대장)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blog.naver.com ·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