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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올해 2분기 위헌성 법률 4건 개정"…낙태죄 등 여전히 '공백' 올해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 [법조브리핑] ‘재판소원’ 11·12호 사건 회부… 내용은? 外 선고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 판결이 선고유예 기간 중 확정됐다는 이유로 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 비례대표 경선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유지…헌재 합헌 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후원회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 ‘직무감찰 사각’ 선관위… 감사원, 회계검사로 관리부실 캔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 대검 감찰부장의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 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볼 것"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다.
- ‘국가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청구 가능’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비위행위, 금품수수...충격적인 과거 선관위 감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다.
- 기후특위 野 의원들 "경제계, 탄소중립 단기 감축 부담 핵심산업 직격탄 우려" 기후위기특위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10월 출범 앞두고 결론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