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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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감사패 전달식(2023.12.16)
지난 8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5번의 법안소위를 거치며 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로 임용에서 위법·부당하게 제외 된 예비교원의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
blog.naver.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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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지하화! 민주당이 합니다. 김경협과 이재명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올해 1월 제가 발의한 「경인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우리 당의 전폭적 지원으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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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비용, 한장 요약 정리, 주요내용, 중요사항)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정식 명칭으로
blog.naver.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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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임위 통과…상반기 출범도 가능
[장제원/국회 과방위원장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blog.naver.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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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두환·노태우 정권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구제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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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 입주기업 각종 세제지원 내용도 담아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일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blog.naver.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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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3선)은 8일 개최된 제410회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blog.naver.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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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
생태계 마련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blog.naver.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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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산업소위 통과!
생태계 마련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13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특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blog.naver.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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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 1장 총칙 제 2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등 제 3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제 4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 5장 보칙
lifeishanbang.tistory.com ·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