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26년 5월 월간건설법제동향
. □ 법률 - 이슈 1 : 계속된 적용 혼선 노란봉투법...법률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 기대 - 이슈 2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의무 부여입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 필요 - 이슈 3 :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 법령 - 징벌적 안전 제재 강화 및 참여기업 유동성 지원 - 공업화주택(OSC) 규제 유연화
blog.naver.com · 2026.06.03
-
산재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 확대
곽상언 의원, 산재 불복절차 안내 강화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재심사·행정소송 안내 의무법 명문화 안내 의무 강화만 산재 구제 실질적 한계 해결 지적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단순한 행정절차 보완을 넘어 산재 피해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산재 행정체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log.naver.com · 2026.05.26
-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방안 발표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을 발표했다. <<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1.
blog.naver.com · 2026.04.21
-
부추실,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 본부에 추가 보고서 제출
대한민국 피해자 권리 침해 및 법제 개선 필요성 강조 대법원 판결 불이행과 35년간 보상 없는 피해 사례 국제사회에 호소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직접 전달 요청, 제도 개선 촉구 대한민국의 보고서에는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사례 비교(유럽 인권재판소, 일본·독일 특별법 등) ▲부추실의 활동 경과(국회의원 고발, 시민운동 활동) ▲향후 기대 효과(국제사회 압박을 통한 제도
blog.naver.com · 2026.04.15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상 등에 대비해 경기도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해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지원내용 복무 중 상해·질병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blog.naver.com · 2026.05.13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창구 운영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등 운영 맞춤형 모바일 안내 - 대상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 제도 및 방법 안내 - 미신고자 대상 신고·납부 안내 및 미납자 납부세액·계좌 안내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
blog.naver.com · 2026.05.07
-
부동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blog.naver.com · 2026.04.25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 - 전세피해자. 신혼부부 포함 1만 5천 명 지원
신혼부부 포함 1만 5천 명 지원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한부모 청년 비롯,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까지 확대 개편. 기존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blog.naver.com · 2026.05.02
-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국정과제(63-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
blog.naver.com · 2026.04.23
-
[프레시안]“초대형 산불은 복합재난”…허승규 정책위원, 제도개편·실질 지원 촉구ㅣ2026. 3. 25.
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경북 초대형 산불 1년, "여전히 4,010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제도 개편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할 때입니다. 1.
blog.naver.com ·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