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재판 출석한 尹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특검 www.donga.com · 2026.07.24
• “이화영 유죄, 李정권 ‘무고의 굿판’ 끝…민주당 사과해야” 野 맹공 국민의힘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날을 세웠다.한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 www.donga.com · 2026.06.20
• 내란수사 '골든타임' D-15, 아직도 특검 '불협화음'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 기한이 보름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지난달 말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수사 종료일이 오는 23일이 됐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7
•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 "유가족에 죄송…부실수사 반성" 다만 A경감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족함과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www.nocutnews.co.kr · 2026.07.16
• 우려 쏟아낸 법무부·대검 총력전에도…보완수사권 폐지 수순 심지어 앞으로 기소 결과와 재판 결과를 경찰 인사평가에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검사의 처분 결과 및 법원의 재판 결과 등을 경찰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8
• 현직 검사 “檢 미래위 조사단, 대북송금 등 수사기록 열람할 법적 근거 없다” 조사하는 것인데, 지휘도 감독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김 검사는 현재 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대부분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www.donga.com · 2026.07.08
• 종합특검 성과와 한계…한 달 더 수사하면 웃을 수 있을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북풍 공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9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불구속기소 특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한편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20
• [이진영 칼럼]李의 조작 기소 ‘오물’ 털어내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대목에선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사건 전체를 가져다가 조작 기소 여부를 따져본 뒤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을 4월 말 발의했다가 보류한 이유도 ‘이 대통령 재판 뭉개기용 www.donga.com · 2026.06.09
• 현직 검사 “檢미래위, 수사기록 열람 법적근거 없어”… 권한 논란 확산 김 검사는 현재 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대부분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규 www.donga.com · 2026.07.08

← 이전 7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