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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근거로 이재명 재판중지 한 것인지 근거를 밝혀라!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권에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이재명 재편중지는 위법이고 당장 재판 속개하라 대법관도 정치 사상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blog.naver.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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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유죄' 윤석열, '위증 혐의'는 첫 무죄 판단… 1심 재판부가 밝힌 반전 사유
"기억에 반한 허위 증언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특검의 징역 2년 구형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재판 상황을 정리합니다.
blog.naver.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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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7년 확정된 날' 尹 체포’ 막은 경호처 수뇌부, 모두 실형·법정구속
12.3 내란 이후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 하며 적법합 체포절차를 방해한 윤석열에게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이 확정되던 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들도 재판 과정에서 박종준 전 처장은 사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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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불구속 송치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모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김 여사는 명품 가방·화장품 세트 수수 혐의로 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향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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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8개 사건 중 처음
ntype=RANKING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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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셀프 반란’ 광란의 칼춤 추더니 이제 와 딴청박주현 작가 등록 2026-07-07 17:55:00
[사진=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이는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돼야 한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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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안철수 한동훈 민주당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당권경쟁 승리시 차기 대선 후보유리 누가 유력 당 대표인가 ? 역사적 경험으로 본 여야 유력 대선후보
대선후보를 수사하는 사례는 전 세계서 유래가 없고 우리나라가 유이하게 두번에 걸쳐 실행 되어 불행하게 두 대통령 중 한분은 비명에 가고 한분은 현재 무기 징역 등 여러건으로 구속상태에 재판 진행중이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한 과제다 박정희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이 준 교훈 당시 박대통령이 신민당 김영삼총재 제명 만 강행하지 안했....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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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목요일JTBC뉴스룸(오대영&이수진)
20260709 목요일 JTBC뉴스룸(오대영&이수진) “주문, 상고 기각” 대법서도 철퇴 맞았다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짤) “중대 범죄” 경호처 수뇌부 줄줄이 유죄 재판받다가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시청 법 기술 다 깨지고 내란 주체 명확해졌다 ‘체포방해 혐의’ 선고(짤)확대 혐의별 재판 현황(짤)배경 건진-윤영호 유죄 확정…선고 앞둔 ‘V0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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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징역 30년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선고 공판 역시 방송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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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이남석 소개받은 직후 윤석열과 통화했다
한상진 ‘윤석열 거짓말’ 사건 여섯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렸다.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대검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직후 윤우진이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두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을 뒷.......
blog.naver.com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