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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도10412 선고 2009도10412【뇌물수수·뇌물공여】 【판시사항】 [1]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 잭슨 시신에서 치사량 마취제 검출"/AP통신은 로스앤젤레스 사법당국이 잭슨의 사망을 살인으로 결론 발견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날 잭슨의 주치의인 콘래드 머리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 영장에
- 부 고학곤 서장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살인사건 등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할 경우 차량 경비 등을 유족에서 부담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도 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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