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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보안망 뚫은 1000원짜리 수첩… 손으로 특허 베끼고 도면 그려 유출 국가정보원에서 20여 년간 기술 유출 조사를 담당했던 한 조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건 첨단 해킹 장비나 암호화된 외장하드도 아니었다. 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문구점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수첩 한 권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 ‘李 필패론’에 호응한 정청래…“檢개혁 못하면 지지층 외면”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 등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유 작가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 "최종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 【 앵커멘트 】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선관위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자 】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
- "사실 AI가 써줬어요"…수사관 잡는 '화려한' AI 고소장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이른바 'AI 고소장'에 부실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담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AI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인이 쓰기 어려운 법률 용어나 판례가 빽빽하게 담겼을 뿐, 정작 핵심이 되는 피의 사실은 빠져 있거나 사실관계가
- 한동훈 “출국금지 내일 만료…연장해도, 안 해도 코미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지난달 초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당시 한 의원은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
- 백해룡, 임은정도 고소…직권남용·명예훼손 등 백 경정은 또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선행 사실부터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담당하던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의 업무량으로 보충돼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국수본부장 "보완수사권 폐지 존중…김병기 수사는 곧" 하겠다"며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수사 관련…"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 경찰은 지지부진한 김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 법원, 檢기소독점 '견제' 역할 커진다…'희망고문' 될까 우려도 "직접 대응 어려운 약자에 필요" vs "수사 수준의 심리 부담" 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이나 아동 등 약자들은 사실상 법원이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