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국토부 유권해석(동일 차수공사에서 동일 업체와 하도급 재계약 체결 가능 여부)
건설산업과 등록일자 2022-02-03 질의내용 ㅇ 동일 차수공사에 대해 동일 업체와 하도급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blog.naver.com · 2023.01.13
-
국토부 유권해석(시공능력평가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등록일자 2022-04-05 질의내용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blog.naver.com · 2023.01.04
-
국토부 유권해석(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재처분 여부)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내용 문서번호 건설경제과-5086, 수원지법 2011구합9592 참조 등록일자 2010. 11. 24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blog.naver.com · 2023.02.02
-
공사도급계약 시 선급금 약정, 공사계약해제·해지 시 선급금 정산문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선급금을 정하여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blog.naver.com · 2021.10.05
-
사례를 통해 보는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이 감액 가능한 경우
즉 수급인(시공업자)이 공사를 지연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게 될 손해배상을 미리 일정한 비율로 예정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1.04.01
-
도급계약 형태로 출·퇴근시간 엄격 않았어도 사실상 지휘·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법원은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수급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물량을 배분받는 등 사실상 도급자에 의해 근로시간이 통제되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blog.naver.com · 2021.03.25
-
공사지연에 예비한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과 발생기간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 건설회사)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blog.naver.com · 2021.03.26
-
[법률자문 사례] "도급인이 검수 승인을 지연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자 관계 - 신청인(A) : 프리랜서 웹사이트 디자이너 - 피신청인(B) : 신청인과 웹사이트 디자인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사건 개요 신청인(수급인)은 계약상 정해진 기한
blog.naver.com · 2020.08.28
-
판결기사대법원 2017도1233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안전조치 의무 없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2020-08-10 오전 11:34:11이 판결 관련정보 (1건)+ 형사일반 #도급인 #수급인
blog.naver.com · 2020.08.12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2020.03.30.)
수급인 임금체불에 대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도급인’을 포함
blog.naver.com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