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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법부 외풍 '동물농장' 빗댄 판사 글…법원 지지 댓글 쇄도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하는 현직 법원장과 판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3법, 대법원위상 바꿀것…피해없게 점검" 절차중…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3법 이후 국민 피해 없도록 법원이 주도해야... ▲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 “성폭력 사건, 기록만 보고 진실 파악하긴 어려워” [검찰청 폐지, 마지막 人터뷰]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23일 “성폭력 등 여성아동 사건에서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경찰의 수사 오류나
-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2002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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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공백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지 하루 만이다.
-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서 “재판소원·법왜곡죄, 법관 업무 제한으로 작... 6년 임기 마치고 퇴임…“사법부 아직 남은 권위적 모습 내려놓아야” 후임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중…대법관 2명 공백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 이정현 임명에 구자현 檢총장 대행 퇴임식…비공개 진행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50여 일 만에 퇴임했다.
-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번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 서울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적 없다"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박 청장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