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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 '12·3 비상계엄 가담·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 수사종료 앞둔 종합특검, 국정원·도이치 등 40명 안팎 줄기소 예고 특검은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을 선별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김지미 특검보는 10일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인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건 중 최초 상고심 결론이다.
- [법조브리핑]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이번 주 1심 선고…‘매관매직’ 김건희 선고도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 '내란우두머리' 항소심…김용현 "메시지성 계엄" vs 특검 "국헌문란 목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이에 대한 특검의 의견을 들었다. .
- 특검 “충실한 집행관 자청”…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前장관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변호인은 "씨X", 지지자들은 눈물 윤씨는 12·3 내란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내란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 일반이적 사건(1심 징역 30년), 위증 사건(1심 무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시작…"국가안보 위해 비공개"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에 비춰봤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가오는 공판의 항소이유 진술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