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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잔혹사 끊을 형법 개정안 발의 ◆정당방위 ‘상당한 이유’ 판단 기준 법률에 명문화 ◆주거침입·흉기 협박 대응 시 원칙적 '정당방위' 간주…실질적 방어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정당방위의 성립
- 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논란으로 보는 공소취소ㅣ취소 후 재기소 가능한지? 이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법적 안정.......
- [판례]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전합은 범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종합) 9시간 반 밤샘 평의 끝 선고…10일간 국민참여재판 마무리 '연어 술 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 수용…정자법은 만장일치 무죄 재판부 '직권 공소기각' 결정…"타인 재판서 방어권
- 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에 제동…이화영 공소기각 후폭풍 권준우기자 "방어권 없는 유죄 판단은 위법"…검찰 수사·기소 관행 변화 불가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재판부 '절차적 정당성' 먼저 지적 '연어 술 파티' 위증은 유죄 인정
-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종합) 9시간 반 밤샘 평의 끝 선고…10일간 국민참여재판 마무리 '연어 술 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 수용…정자법은 만장일치 무죄 재판부 '직권 공소기각' 결정…"타인 재판서 방어권
- 그렇게도 가까이!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가해자 대다수가 만취 상태라 사전 차단이 어려워, 방어권 확대와 처벌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4년 전 냉장고 높이까지 물이 찼던
- 음주운전자가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쟁점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경찰관에게 그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으로 범인도피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