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이 사건 blog.naver.com · 2020.08.27
• [아젠다넷] 이달의 핵심이슈(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으나 불발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여만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외부감사법 blog.naver.com · 2020.07.03
•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 blog.naver.com · 2019.12.15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blog.naver.com · 2019.12.15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선고 중요판결 요지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blog.naver.com · 2019.12.15
•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2014스44, 45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blog.naver.com · 2019.12.15
• 교통사고 후 시간이 한참 지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P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P의 아버지인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B가 운전하던 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를 당....... blog.naver.com · 2019.11.13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기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 blog.naver.com · 2019.08.14
• 부천 소송 명도소송 할 때 필요한 조건 ▶명도소송에서 유치권 소멸시효완성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 분쟁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23.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blog.naver.com · 2019.01.17
•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소극) ◇ 1. 민법 제43....... blog.naver.com · 2018.09.20

← 이전 7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