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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질문 甲은 乙새마을금고의 이사장 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乙새마을금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丙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았으며, 이 경우 甲은 乙새마을금고에 위 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요자금의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합명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시기 질문 A합자회사는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甲 은 A의 무한책임사원인데 A는 200. 8. 18.경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A의 부도 전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丙에게 대물변제조로 등기 이전 하였는데, 甲의 위와 같은 대물변제는 채권자 乙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소수주주의 신청 질문 발행주식총수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주주는 결국 법원에 청구하여 총회 소집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있나요? 답변 상법 제3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 질문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이 있으며 이사 乙과 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乙이사가 주도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丙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있는데, 丙이사도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乙이사의 횡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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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질문 발행주식총수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 질문 제3자에게 제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저도 주금 납입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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