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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드론 제지 근거 생겼다
경찰청은 1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www.segye.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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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집은 AI 표시 의무 제외”…김우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www.sportsworldi.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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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빈틈없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www.edaily.co.kr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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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부, 2040·2045년 감축목표 ‘범위형’ 검토…탄소중립법 절충안 되나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 중인 가운데,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2045년
www.segye.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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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강준현 "하반기 본격 논의, 빠른 처리 노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업계가 장기간의 침체 국면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을 꼽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내 입법이 쉽지
www.newspim.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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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주민대피계획 의무화…대피장소·방법 안내 확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www.newspim.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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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정책센터 출범…AI 정책·기술 지원 맡는다
AI 기본법 시행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맞춰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NIA 서울사무소에서
www.etnews.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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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AI시대 금융데이터 해법…박정인 교수 '금융데이터거래와 법' 출간
내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아우르는 법적 해법을 제시한 전문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www.newspim.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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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축제’ 울산시가 직접 안전 점검
지난해 10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제나 공연장에서 인파 밀집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참가자를 해산시
www.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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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유동수 위원장·후반기 진용 완성…금융규제개혁 입법전 촉각
자본시장 개혁, 디지털자산 기본법,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금융권은 후반기 정...
www.newspim.com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