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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수사 막은 우병우. 세월호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했나 방송된 PD수첩 ‘국정농단의 숨은 배후, 김기춘과 우병우’ 편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음에도 구조에 실패한 해경 구조정 123정장에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형량 부당 납득 안 가…항소할 것"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 측이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는? 형법 제 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있어도 이런 과실치사.......
- 피해자에게 떳떳한 과학자 검찰도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5월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옥시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정면에 총을 겨냥하여 격발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 (중략) 조사 결과 이날 의경들이 검문소에서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박 경위가 "나를 빼놓았다"라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박 경위는 총기가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에 고정해 놓는 고무를 제거하고 나서 박 상경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쏜 것으로 조사됐다.
- 세월호 민간잠수사 징역 1년 구형: 자원봉사자 면책조항 신설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Volunteer Protection Act-안준성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미국변호사 공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료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실종자 수색작업 당시 작업배치를 담당하는 선임 잠수사 역할을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 살인” 과실치사? 최근들어 법률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과 관련한 법리적 논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관련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법률비용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겠는가. 지인들과 법률보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보험자가 접대부와 성
- 구파발 검문소서 총기사고, ‘나 빼고 간식 먹었다’ 실탄 예상 못하고 ‘방아쇠’ 당겨 또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엎드려 자다 영아 사망…法, 아기 재운 보육교사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소속 보육원 교사 A(3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 환자 스스로 기도관을 꺼내 숨져...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의 간호사 염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들은 의식이 회복이 되면 목에 불편감을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