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비폭력 직접행동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항소심 변론기일! 무죄 기원! 재판 끝나고 의뢰인들에게 잘난 척을 했다. 임재성
대한민국에는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본 변호사와 아닌 변호사가 있는데, 나는 이 사건 덕분에 전자라고. 4년을 싸웠고, 결국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의 최후수단성을 듬뿍담은 대법원
blog.naver.com · 2026.07.17
-
‘2026년 관악구노인지회 임원·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이날 워크솝은 박준희 구청장의 환송 인사를 받은 가운데 김포아라뱃길(크루즈관광) 선상공연 관람 및 식사, 광명동굴 탐험 관람 후 석식(장수촌 오리백숙)을 하고 귀경했다.
blog.naver.com · 2026.07.07
-
매거진원 542회
왕산종법사 유럽순방 환송 2. 수위단회 정단회 개최 3. 서울교구 현충일 맞아 은혜의 봉공활동 전개 대전충남교구 현충일 맞아 은혜의 봉공활동 전개 4.
blog.naver.com · 2026.07.05
-
260708 이재명 대통령 출국… 장맛비 속 첫 실내 환송식
이날은 아침부터 내린 굵은 장맛비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내에서 환송 행사가 진행됐다. 통상 실내 환송의 경우 의전을 간소화하기 마련이다.
blog.naver.com · 2026.07.07
-
서울 영등포 맛집 | 영중보쌈
서울 영등포 맛집 영중보쌈 후배들이 챙겨준 나의 환송 식사 2026년 5월 18일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나의 퇴직을 축하(?)해 주기 위해 식사를 하였다.
blog.naver.com · 2026.07.06
-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선고 판결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1.
blog.naver.com · 2026.06.30
-
판교 제주돼지고기 맛집, 그릴링 서비스까지 만족한 도야진가 판교점(내돈내산 회식 후기)
도야진가 판교점 직장 환송 모임& 회식차 판교 도야진가에 다녀왔어요! 여유롭게 즐긴 월요일 회식, 내돈내산 솔직 후기입니다.
blog.naver.com · 2026.06.30
-
김병수 제8대 김포시장 이임…"김포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시야 갖길"
행사는 감사패 증정을 시작으로 김병수 시장 이임사,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격려사, 기념촬영, 직원 환송 순으로 진행됐다.
blog.naver.com · 2026.06.30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 파기 환송 재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게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위헌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 위헌결정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까요? 헌법재판소 제47
blog.naver.com · 2026.02.05
-
포스코 포장 업무, 대법서 ‘적법 도급’ 첫 판단…“MES 불파 증거 아냐”
대법, 원심 뒤집고 포장 업무 ‘파기 환송’…포장 외 나머지 업무는 불파 인정해 포스코 포장 업무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2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