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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판결]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4-28 오후 4:36:47 SH공사가 서울
- [판결] 대법원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판결] 대법원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14년만에 판례 변경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5-20 오후 1:50:05 자신의 땅에
-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5-19 오후 4:48:48 부동산
-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청산금 일부 받는다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청산금 일부 받는다 "근저당권 말소 않았다고 정산금 전액 지급 않은 건 불공평"…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홍세미 기자
- [판결]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판결]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주택 경매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 못 받아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5-06-22 오후 5:01:
-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거래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해야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5-06-19 오전
- [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 [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 부수적 채무이행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위약금 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홍세미 기자 sayme
- [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대법원 "실제 받은 돈 아닌 약속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 실제 준 돈 2배만 돌려주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 구속력 약화돼 부당 홍세미
- 사포닌 듬뿍 아빠가 달여준 홍삼액 『앞서 지난 홍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쪽으로 와서 찾아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아빠가 달여준 홍삼액 은 충북 금산에 위치한 대동고려삼에서 공수한 기타형태의 홍삼 대형과 홍세미(잔뿌리
- 민사·가사·행정소송 서면 '30쪽'으로 제한 민사·가사·행정소송 서면 '30쪽'으로 제한 - 법률신문 홍세미, 신지민 기자 2016-06-02 앞으로 민사·가사·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소장이나 답변서, 항소·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