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9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천만원을
blog.naver.com · 2024.06.07
-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줬다고... 지 어머니를 때려죽여? 그런데 고작 징역 7년???
오늘(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진재영)에서는 존속상해치사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3.12.07
-
서울・경기・인천 일대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벌인 일당 재판행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6일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사기)한 무자본갭투자자 , 허위임대인, 알선책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blog.naver.com · 2023.06.26
-
성범죄변호사 혐의 기소는
성범죄변호사 혐의 기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심문을 받게 된다면 추후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시 실형이 선고될 비중이 높을 뿐더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신체적 훼손,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형사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유죄 선고와 동시에 민사 소송 제기에 의한
blog.naver.com · 2022.12.04
-
[법률이야기] 구속기소된 스포츠토토사이트 직원에게 집행유예 선고
그래서 7월 ~8월 중에 선고받은 여러 사건에 대해, 9월이 된 이제야 업무사례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중에 #선고 받은 #형사 #판결 입니다.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된 채로 수사를 받고 #기소 가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1.09.15
-
아시아나항공 ㅣ 7월16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며 지난 5월 26일부터 다른 공시사항을 보니, 배임혐의로 구속된 박삼구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의 임대차 보증금, 예금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배임 피해 회복을 위한
blog.naver.com · 2021.07.15
-
공무집행방해(경찰폭행 치상 및 공무원 업무방해) 형사전문변호사 벌금 사례
같은 날에는 소방관 및 지구대에서 장난을 치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본인은 그저 재미로 한 행동이라고 한다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이 되어 형사 실제로 거짓전화를 했다가 공무원 업무방해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 코로나 19 바이.......
blog.naver.com · 2020.04.28
-
[형사전문변호사] 구속 사유, 절차, 이유, 요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대응에 관하여
사기 또는 횡령, 배임, 강제추행, 폭행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을 당할 수 있고, 범죄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범죄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구속이 될 사유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청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이하에서는 구속
blog.naver.com · 2018.11.27
-
경남 거제 살인 사건 발생, 폐지 줍던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묻지 마 폭행"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1부는 지난 31일,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log.naver.com · 2018.11.01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문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대 상 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Ⅱ 내 용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blog.naver.com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