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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 동생, 수거는 누나…‘마약 던지기’ 남매, 왜 형량이 달랐나
그러나 형은 크게 갈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신영 부장)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누나 B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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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인데 또 길고양이 죽인 남성,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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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6회 전력, 집행유예 전력에도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6회 전력, 집행유예 전력에도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6번의 전력,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데 또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양형 전략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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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민의힘 소속,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1심 징역 9년6월·벌금 12억
재판부는 또 심 시장과 함께 기소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수산업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 회사 임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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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미워하는 것과 의료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결국 이 환자는 식물인간이 됐고, 아홉 해가 지난 2023년 대법원은 그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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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권한 이용해 공정성 훼손" 심규언 전 동해시장 법정구속
함께 기소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뇌물을 제공한 수산업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회사 임원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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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고 또 길고양이 살해한 30대, 1심 실형→항소심 벌금 1000만원..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 부장)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앞서 그는 범행 3달 전인 같은해 2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log.naver.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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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집행유예 기준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072886? sid=102 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실형 아닌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8082?
blog.naver.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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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왜?
선고받은 5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형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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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전액 반환해도…” 공공기관 직원 징역 4년·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겸 울산빅데이터센터장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 또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유착은 지난 2018년 B씨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부터 약 7년간 이어.......
blog.naver.com · 202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