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 원을 선고하고 약 5억 1728만
- 곽종근 징역 20년 구형, 토사구팽인가 자업자득인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
- 배신자 곽종근 난리났다/징역 20년 터졌다/토사구팽, 경악 https://www.youtube.com/watch?v=K1Uv9_pP76I
- IDS홀딩스 변호사 조성재 상고기각 징역 2년 대법 확정 (조성재는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기꾼을 변호한 변호사가 사기의 공범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6개월…1심보다 1년 늘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오전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이로써 윤석열 피고에 대한 ‘체포방해죄’는 2심(고법)이 내린 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12·3 계엄 후 538일 만에 나온 첫 대법 판결이다.
- 골프회원권 등 투자 명목 30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회원권 거래 업체 운영자 A(40대) 씨에게 징역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연인 B(여·30대)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52589
- '징역 47년 4개월' 조주빈, 감형 노렸지만…헌재 판단은? 조주빈은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징역 42년 등을 확정받은 데 이어 별도의 사건에서도 형이 추가됐습니다.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
- 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징역 10개월 부상을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 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개그맨 이진호 씨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및 검찰의 구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