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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변호사 송도인)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 공유(중요!)
시행)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blog.naver.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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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_ 눈에 띄는 소식
고용노동부, 20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해제 - 배영일 대구고용센터장 청장 직무대리 임명 대구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입찰 관련 - 지역광고업계, 지역제한 요구 -
tnsrb.tistory.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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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
교원소청심사에서 고 송경진 선생님의 직위해제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고인의 명예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싸워주시고 기도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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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의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취소 판결 결정서,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지난 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결된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취소 판결 결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blog.naver.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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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의 전북교육청,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에 또다시 불복의사 발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이 난지 몇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북교육청은 또다시 불복성 의사를 표하는 발언을 시작했다.
blog.naver.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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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에도 여전히 사과할 양심조차 없는가?!
'교원소청심사위, 직위해제 취소 결정' '고인의 명예 뒤늦게나마 일부 회복'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민사소송 등 남아' '2017-363' 소청 사건 심사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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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의 비논리적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송진위 논평>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blog.naver.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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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사과는 커녕 지속적인 망언. 이제는 법적 조치 뿐!
송진위(고 송경진교사진상규명위원회)는 30여개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 4월14일(수) 오전11시 전북교육청에서 고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허위사실 기재 및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제
blog.naver.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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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여성고용정책과-977)
【질 의】 ❏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blog.naver.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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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료 직원 성폭력 공무원 직위해제
https://m.sedaily.com/NewsView/1Z1LL5CH3F/GK0101#_enliple
blog.naver.com ·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