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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재판부는 내란 혐의 일부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박규원 기자 / pkw712@mbn.co.kr ] www.mbn.co.kr · 2026.10.21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현희·노영민·이인영·김홍희 불기소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다.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www.donga.com · 2026.10.17
• '신천지 개입설' 사과한 김민석…경찰, 선거 공정성 본격 수사 가운데 경찰이 해당 의혹 제기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www.newspim.com · 2026.11.04
• "검찰이 한동훈 딸 수사공조 중단" 의혹…법무장관 대행 "진상확인"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www.yna.co.kr · 2026.10.08
•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 사건 각각 경찰 이첩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연합뉴스T... www.yonhapnewstv.co.kr · 2026.10.28
•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징역 25년→ 9년 대폭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www.segye.com · 2026.10.21
• 경찰, '단일 레버리지 ETF 책임'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 정책실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www.newspim.com · 2026.10.28
•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 5년 만에 각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2021년 10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www.newsis.com · 2026.10.13
•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유예 파기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www.segye.com · 2026.10.21
• "재판부 무시하는 거냐"…종합특검, 법정서 '공소장 부실' 도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www.newspim.com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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