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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에 靑 문건 유출'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 '실형' 확정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정 전 비서관은
- 긴급조치로 영장없이 체포돼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됐어도 재심 대상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배모(40·남)씨는 2주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를 어렵사리 술자리에 불렀다.
-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도씨는 2016년
- 이주자택지 분양권 일명 딱지거래 매매계약 무효(대법원 판례 2017.10.12. 선고) 최근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최근 2017년 10월 대법원 판례가 이례적으로 분양권 일명 딱지거래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 시장의 여파가 상당히 클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만의 낙찰시 토지임차권 승계여부. 대법원 92다2495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http://me2.do/5d6IJcR4
- [판례검색] 사이트 비교 및 케이스노트(casenote)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제가 위 블로그 글에서 소개해드렸던 곳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종합법률정보' 사.......
- [권리수호자] 유관기관 사이트 안내 : www.scourt.go.kr/supreme 대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www.courtauction.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glaw.scourt.go.kr 대검찰청 : www.spo.go.kr 법무부 형사.......
- 법원실무제요와 법고을LX DVD(Ⅲ) 법고을lx는 각종 판례, 대법원 규칙, 법학 논문 등을 담은 dvd 형태의 종합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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