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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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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 2018.4.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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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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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공무원법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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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처리절차에 위법 있어도 병역기피 곧바로 무죄 안돼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김모(41)씨는 스무살이 되던 1996년 2월 병무청의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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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靑 문건 유출'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 '실형' 확정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정 전 비서관은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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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영장없이 체포돼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됐어도 재심 대상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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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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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도씨는 2016년
blog.naver.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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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 일명 딱지거래 매매계약 무효(대법원 판례 2017.10.12. 선고)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7.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