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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통과 직후 사의 표명⋯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막막한 심정" 사의를 표명했습니다.구 대행은 오늘(31일) 오후 6시 퇴근길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입니다.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 '폭염중대경보' 경기도 낮 최고 39도·온열질환자 400명 넘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연일 계속되는 맹렬한 폭염으로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
- 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증권사 책임 강화…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후 관리까지 전 영역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한대희 군포시장, 경기지역화폐 '후캐시백' 전환 공식 건의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충전 즉시 할인해주는 ‘선할인’에서 실제 사용 후 혜택을 주는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군포시는 한 시장이 지난 13일 과천에서 열린 ‘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지역화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은 공동운영대행사를 통해
- 2년간 위기임산부 217명 보호출산…433명은 '직접 양육'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202
- 목포시, 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줄인다…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도입 전남광주 목포시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서비스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목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지난 27일부터는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 치료를 마친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정과
- 李대통령 ISA 재검토 지시에 野 "졸속 세제 개편" 공세 세제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여만에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한국 경제 신뢰 하락과 불확실성만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 1.8만건 돌파…유기아동 78% 감소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후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김민석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설치... 단장 박범계" 또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 후 연설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부 인사를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며 "이미
- 경남도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 인력·국외연수 제도 점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 인력 확충과 국외연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정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에 나섰다. 제13대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박동철(창원14)운영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