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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선그은 법무부... 이화영 "대통령에 화났다는 건 진의 달라" 이진수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여부를 묻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이 차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도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 박철우 "李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檢보완수사 폐지 착잡(종합)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李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윤상현 “헌법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하는 것 금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헌법에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윤상현 "명분보다 경제성...1차 공공기관 이전 성적부터 공개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관련 "1차 이전에 대한 성적표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윤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지역 균형 발전의
-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치료제, 국내 93명에 투약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내 임상시험에서 93명의 대상자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제넨셀 ES16001(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제2상 임상 시험 환자 투약'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실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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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판사들 위축”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어"(종합)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싸워라" 강조하는 장동혁,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뉴스와이드] 출연자]서양호 시사평론가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국민의힘 #장동혁 #선거소청 #기각 #커닝 # 오점 #비디오판독 #선관위 #부정선거론 #윤상현 #주진우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물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