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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단체들 "이진숙 의원 제명 절차 즉각 착수해야" "반성과 사과 없이 왜곡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징계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명 심사에
-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위한 현장 법제심사 참석자들은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고충 사항을 향후 심사에
- 與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첫 심사…"다음주부터 조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심사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미 소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 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복잡·지능화된 테러 선제적 대비"(종합)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하
- '안성나눔장터 돌진' 운전자 "죽을 죄 지었다" …구속 심사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성시 주최로 열린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에 시 소속 차량이 돌진해 7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심사에 들어갔다
- 국힘, 사고당협 36곳 조직위원장 면접 대상자 압축…17일부터 면접 오는 17일부터 면접 심사에 돌입한다.
- 2026년 광복절특사 없을 듯… 모범수 가석방은 확대 법무부는 10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심사·표시 기준 정비…인체 외 시험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 시험법(SPF 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 광고
- '보완수사권 폐지' 본격 논의…여권 내 우려·야당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소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범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