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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핵추진 항모 드론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2심도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입혔다는 일반이적 혐의도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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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기분 나빠서”…전 직장동료 차량 훼손한 중국인 실형
기분 나쁜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손도끼와 스프레이로 훼손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 연수
- 빚 20억인데 또 수억 빌려 돌려막기…전 야구선수, 결국 실형 출전 선수에서 제외됐으며 연봉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 빚 20억인데 지인 돈 '꿀꺽'…삼성 투수 출신 안지만 실형 ▲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 영하 강추위에 하루된 신생아 유기→사망…母 2심도 실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산 다음 날 갓난아기를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 사
- 여중생 쫓아다니며 음란행위한 40대 바바리맨,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여중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
- 김영훈 노동 장관 “산재사망 2400명에 실형 0.1%…검찰개혁 절감” 김 장관은 실형 선고율이 낮은...
- 병력 숨기고 거액 보험금 타 낸 60대 실형…"선량한 가입자 피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요통...
- [3보] '명태균 여론조사' 尹 실형→무죄…"정치자금 기부 아냐" 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 해고된 줄 알고 업주 모녀에 80차례 협박·스토킹…50대 배달 기사 실형 A 씨는 지난 7월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중 업주와 말다툼한 직후 급여가 입금되자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업주인 40대 여성 B 씨, 그의 어머니인 60대 C 씨에게 나흘간 8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