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음주운전 2회·무면허·사고까지 났지만 '실형' 아닌 '집행유예' 이끌어낸 울산음주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 사건 결과를 바꾸는 형사 전문 박민규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울산음주사고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변호사님..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 데다 무면허였고, 사고까지 냈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
- 아버지 병원비 빌려줘"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 실형 송고2026-08-04 17:23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
- '휴대전화 모형으로 바꿔치기 등' 18차례 상습 절도 30대 실형 회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이어폰을 훔치고, 휴대전화 판매장에서는 모형으로 진열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서범준 부장)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연 7,000% 이상 초고금리·협박 추심' 불법 대부업 일당 전원 실형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웃도는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지선경)은 3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에게 징역 3년과 5천만 원 추징을 선
- 남자는 성추행 무고하면 실형 여자는 성추행 뿐만 아니라 성폭행 무고를 해도 집행유예 나오는데… 남자는 성추행 무고하면 바로 실형 나오네… ㄷㄷ
- 스토킹 실형 선고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45기)은 헤어진 수백 차례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 명령까지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재
- ‘지나가는 유모차서 지갑 훔쳐’… 무비자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일당 실형 ‘지나가는 유모차서 지갑 훔쳐’…무비자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일당 실형 [문화일보] 유현진 기자 입력 2026-08-01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실형 기준과 무죄 변호사 선택방법 구직난을 틈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서류나 금전 전달 업무라 믿고 시작한 일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전달책 행위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됩니다. 본인이 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
- 직장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형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
- 정점식, 권성동 실형 확정에 "겸허히 수용하지만…野 탄압수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자당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데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