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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기본 발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 에너지원 도약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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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복구 안 하고 태양광 발전하면 '사업정지'
산지 태양광 발전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blog.naver.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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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 공장,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예산
blog.naver.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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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ㅇ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blog.naver.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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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최대 30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의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아
blog.naver.com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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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비중 상한 10%' 폐지되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의무공급비중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성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원식, 홍의락 의원 등 동료의원 11인도 발의에 동참했다.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고
blog.naver.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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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blog.naver.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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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업무상식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이며,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를 의미한다
blog.naver.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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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 태양광 설치ㆍ이용 개정 법안 발의
임대기간과 1회 10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20년 임대기간에 추가 10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시 국ㆍ공유지 임대에 20년 임대에 추가 10년 연장이 가능해지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blog.naver.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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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함께하는 기특한 견학' 후기
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주최하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주관하는 환경 지킴이 활동입니다.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비롯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정책들을 선도해왔습니다.
blog.naver.com · 2017.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