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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안보칼럼] 비핵화 없는 ‘종전 제안’은 대화 유인책인가 [박필규 안보칼럼] 비핵화 없는 ‘종전 제안’은 대화 유인책인가, 안보 자해인가 박필규 편집위원 등록 2026-08-18 13:10:12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오늘은 blog.naver.com · 2026.08.19
• 대법 선고 24일로 연기..."김건희 공범" 증거 넘치는데...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입력 2026.07.15 10:40 수정 2026.07.15 12:41 대법원이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수사 사건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blog.naver.com · 2026.07.15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한 취득세부과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이 사건 추징조항은 2년 미만의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면제조항에 의하여 blog.naver.com · 2026.07.16
• 부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blog.naver.com · 2026.06.30
• 어린이집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어린이집에 갖춰 두지 않아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별표 8] 제2호 (아)목 10), 11)을 위반(이하 ‘이 사건 blog.naver.com · 2026.07.18
•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다? 법인명의 주택임대차와 계약갱신청구권 바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택....... blog.naver.com · 2026.08.05
• 도끼만행 50년... 노병은 떠난 美전우를 잊지 않았다 오전 12:54수정2026.08.14. 오전 8:10 추모식 위해 유족 방한… 최후 함께한 당시 한국 중대장 마중 딸 · 외손주 · 증손자까지 3대가 찾아, 18일 판문점 행사서 연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북한군에게 blog.naver.com · 2026.08.14
• 급성 세기관지염과 앰부배깅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급성 세기관지염과 앰부배깅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의 판시를 살펴봐요..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 판결) 1. blog.naver.com · 2026.08.05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하는 좌담회가 열리기 전,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지"라며 농담 오후 9:12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좌담회 직전,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지"라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했다가 "전적으로 저의 서 의원은 오늘 오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하는 좌담회가 열리기 전,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지"라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4
• 甲 회사는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乙이 제1매매계약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로부터 남양주시 △△동(지번 1 생략) 답 394㎡,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47㎡(이상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같은 동 (지번 3 생략) 도로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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