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사옥매매 사례_판교 멜파스 매각_경매를 통해 KPX매입
[부동산 거래 인사이트] 2년 부침 끝에 낙찰된 ‘멜파스 판교사옥’, KPX케미칼 새 둥지로 — 법원 경매로 마무리된 중견기업 사옥 매각, 그 의미와 배경 매각 개요 주요 이슈 지연 2021년 말부터 경영권 분쟁 발생 → 2023년 코스닥 상장 폐지 IM 배포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매각 무산 반복 처분신탁 전략 도입 → 공매 실패 대한토지신탁과 계약
blog.naver.com · 2025.06.17
-
위탁운영수수료 감정평가 사례
적정한 위탁수수료,용역경비, 적정한 주차장 위탁운영수수료에 대한 법원 소송과정에서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여 감정평가한 사례이다. www.kyungbu.net ( 주차장 위탁운영수수료 ) 감 정 평 가 표 ◉ 감정결과 ( 주차장 위탁운영수수료 ) 평 가 총 괄 표 ※위·수탁 계약 조건의 변경, 경기변동, 실지매출액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적정 위탁운영수수료는 변동될
blog.naver.com · 2025.06.29
-
고정희 부부클리닉 안내
암호화로 안전하게 보관 접근권한 제한: 담당 상담사 외 그 누구도 접근 불가능 법적 보장 익명 예약 시스템: 실명 공개 없이 상담 가능 비밀유지 서약서: 모든 직원 법적 비밀유지 의무 계약 상담기록 폐기: 상담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완전 삭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법원 명령 외 어떤 경우도 정보 공개 거부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상처받은 부부
blog.naver.com · 2025.06.11
-
"프리랜서 쇼호스트 근로자 아냐"
홈쇼핑 회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방송을 진행하는 프리랜서 쇼호스트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쇼호스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다. A 씨와 B 사 간 위촉 계약은 일정 계약 기간을 두고 체결됐고,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6월경, B 사는 언론.......
blog.naver.com · 2025.05.15
-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 법원 판단 이후 멤버들의 솔직한 심경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한층 더 주목을 받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K-POP 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진스, 법원 결정에 “실망…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2025년 3월 22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 진행한 인터뷰를
blog.naver.com · 2025.03.23
-
계약기간보다 공사 일찍 끝나 근로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blog.naver.com · 2025.01.06
-
부검 안 했어도 급성심근경색증 합리적 진단 인정되면 보험금 줘라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보험소송닷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각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진단확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A 씨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각각 진단비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보험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4.11.29
-
병력 숨겼어도 보험금 청구한 질병과 인과관계 없다면 보험금 줘야
보험전문변호사 질병 치료 병력을 허위로 알리고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했더라도 그 병력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A 씨는 고혈압과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각각 치료 등을 받고도 2021년 6월 S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청약서에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blog.naver.com · 2024.12.01
-
허그 전세금보증반환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6) ㅣ셀프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법원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등기명령하기
그동안 준비해온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합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 계약 종료가 10월 19일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10월 2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blog.naver.com · 2024.05.12
-
이해할 수 없는 불법 무단 점유 보호 그리고 명도 !!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미 임대료를 수없이 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상태인데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를 안 하면, 아무리 임대인이 이럴 땐,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소송 등 법의 절차를 진행해서 법원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고, 받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시 집달관까지 고용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