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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래: AI가 바꾼 법정 ④이진 엘박스 대표 인터뷰 “10만쪽 써주세요, 어차피 사람이 안 읽습니다. AI가 읽어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1500쪽 민법 교과서를 열 번씩 되풀이해 읽던 고시생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이제 사람이 읽지 않는 책을 만드는 리걸테크의 리더가 됐다. 지난해 시작한 출판 사업 ‘엘박스 스칼라’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9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인 엘박스는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출발해 현재는 국내 변호사의 약 70%가 이용하는 법률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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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민주당·서울 법안통과율 1위
대표발의 134건 중 62건 입법 반영…통과율 46.27% 법률소비자연맹 분석…민생·사법개혁 입법 성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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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막겠다던 'K-디스커버리법'…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
상생협력법 비밀유지권 조항 도마…핵심 증거 확보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핵심 쟁점은 최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신설된 변호사 비밀유지권 조항으로, 대기업의 증거 제출 거부 수단으로 악용돼 어렵게 도입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blog.naver.com ·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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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자율규제기구 문호 확대"
[땅집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받은 날이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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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수사기관 친족범죄 은폐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수사기관 종사자 친족범죄 은폐 시 친족특례 전면 배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계기…사법질서 훼손 행위 엄벌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9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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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은혜학교, 전국 특수학교 최초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광주 은혜학교는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2026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수여식’에서 ‘2026년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우수학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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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 AT센터 법률산업박람회 리걸옵틱스 AI 프로그램 TxLens 부스 방문 후기
서울 박람회 리걸옵틱스 후기 © 또이빈 요즘 박람회 다니는 게 취미가 됐는데 이번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법률산업 박람회를 다녀왔어요. 서울 양재 AT센터 법률산업 박람회 기본 정보 법률산업 박람회 기본 정보 입장은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무료 초대권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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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서의 독자는 사람이 아니라 AI?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1500쪽 민법 교과서를 열 번씩 되풀이해 읽던 고시생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이제 사람이 읽지 않는 책을 만드는 리걸테크의 리더가 됐다. 지난해 시작한 출판 사업 ‘엘박스 스칼라’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9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인 엘박스는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출발해 현재는 국내 변호사의 약 70%가 이용하는 법률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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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장애인 차별 법률지원센터 설치법 발의…신속 권리구제 추진
평균 187일 걸리는 권리구제 절차 개선 나서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무료 법률지원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은 장애인이 차별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소송까지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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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에 농사일까지… 여성농업인 건강, 송파구가 챙긴다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농작업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다만, 검진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blog.naver.com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