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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허위진술 방조'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범인도피방조 유죄"
음주운전 범인인 자신을 위해 동승자가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했단 것으로, 이는 방어권 남용이란 게 대법원 판단이다.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www.edaily.co.kr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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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합참 간부 3명은 구속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www.segye.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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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고사건 어떻게 됐나”…공정위, 사건절차 투명성 높인다
지금까지 기업(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을 강화해왔다면, 앞으로는 신고인도 심의 전 단계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
www.edaily.co.kr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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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 유죄"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행위는 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방어권 남용으로 ...
www.yonhapnewstv.co.kr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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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죄"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된다는 현재의 법리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방어권 남용 법리를 방조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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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前 강남서 수사팀장 구속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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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은 공통적으로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www.nocutnews.co.kr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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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구속기간 단축"에…법무부·검·경 모두 "반대"
미진으로 영장 신청이 소극화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 수사 적정성 확인, 기소 결정 등 사법통제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자 피의자 방어권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짧아진 구속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는 이후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수사기간 장기화,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고
www.nocutnews.co.kr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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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만 항소…정치자금·위증은 포기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www.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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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www.donga.com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