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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인지청구권
대법원 판결 사건 99므1817 인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blog.naver.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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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주 세종 서산 대전 변호사] 이혼 바람 상간사건(승소사례)
오늘은 진행했던 사건 중 가사사건, 그중에서도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가던 중 일방이 배우자 몰래 다른 제3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몰랐던 배우자가 내 아내 혹은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제3자에게 민법
blog.naver.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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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판례]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blog.naver.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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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5년이 아니라 10년(대법원 2021다311111)
선고 2020나70311 판결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소외인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
blog.naver.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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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판례]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blog.naver.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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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blog.naver.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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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 불륜 부정행위 증거수집 탐정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
blog.naver.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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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blog.naver.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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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기준 ◇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blog.naver.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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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VS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매도]
오늘의 이슈 A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짓고 30년째 그곳에 살고 있는데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B에게 관련 법령의 규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
blog.naver.com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