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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공1995하, 3395) 【전 문】 【재항고인】 한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춘천지법
- 판례해설 - 상속포기신고 후의 재산처분행위 판례해설 - 상속포기신고 후의 재산처분행위 변호사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에서 수리가 되기 전'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즉,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호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상속승인이 되고, 3호는 그것이 상속재산의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해야지만
- 전면 개정 베트남 민법, 2017년부터 시행/ 법무법인 지평 전면 개정 베트남 민법, 2017년부터 시행 신주연 변호사 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된 후, 2005년 전문 개정을 거쳐, 2015년 11월 24일 또 한 번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성공보수금 사건번호 : 2014다1447 종 류 : 대법원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박관우 변호사< 법률 Tip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는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
- [변호사논단]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회생개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최윤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소 연구원) 사해행위가 문제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혹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
- 1056. 전세준 전세준 : 성별 남성 : 학력 홍대 민법 : 법과대 겸임교수 : 변호사 전세준의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법률상식! 전세준 변호사의 알아야 사는 법~ 방송시간 월요일 밤8시!
- 1-10 법무부도 이날 관련 부처와 변호사,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2, 3차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해 둔 상태여서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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